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비용징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용징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집행에소용된비용을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징수할수있다
- ② 계고가반복적으로부과된경우제1차계고가행정처분이라면 같은내용이반복된제2차계고는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 것이아니어서행정처분이아니다
- ③ 대집행의내용과범위는대집행의계고서에의해서만특정되어야 하는것이아니고, 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 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면족하다
- ④ 계고서라는명칭의1장의문서로서건축물의철거명령과 동시에그소정기한내에자진철거를하지아니할때에는 대집행할뜻을미리계고한경우, 건축법에의한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의한계고처분은각그요건이충족되었다고 볼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계고가반복적으로부과된경우제1차계고가행정처분이라면 같은내용이반복된제2차계고는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 것이아니어서행정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 기한을 연기한 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③ 대집행의내용과범위는대집행의계고서에의해서만특정되어야 하는것이아니고, 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 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면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계고처분 시 의무 내용은 계고서 외에 송달된 문서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④ 계고서라는명칭의1장의문서로서건축물의철거명령과 동시에그소정기한내에자진철거를하지아니할때에는 대집행할뜻을미리계고한경우, 건축법에의한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의한계고처분은각그요건이충족되었다고 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결합해 한 경우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볼 수 없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비용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결합해 한 경우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볼 수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