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입법행위의 위법성

① 국회의원의입법행위는그입법내용이헌법의문언에명백히 위배됨에도불구하고국회가굳이당해입법을한것과같은 특수한경우가아닌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소정의 위법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입법행위의 위법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명백한 위헌입법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② 일반적으로공무원이관계법규를알지못하거나필요한지식을 갖추지못하고법규의해석을그르쳐행정처분을하였다면 그가법률전문가가아닌행정직공무원이라고하여과실이 없다고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규의 부지·오해로 인한 처분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법령의규정을따르지아니한법관의재판상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법 행위가되어국가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재판의 위법은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직무수칙 현저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어 책임이 발생한다'는 틀림(원문 선지가 틀림).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행정심판에의하여재량권의일탈을 이유로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그처분이당시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정해진행정처분의기준에따른것인 이상그영업허가취소처분을한행정청공무원에게그와같은 위법한처분을한데있어직무집행상의과실이있다고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사후 재량일탈로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