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법령개정에대한신뢰와관련하여, 법령에따른개인의행위가 국가에의하여일정한방향으로유인된경우에특별히보호 가치가있는신뢰이익이인정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은 국가가 유인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에해당하는지침의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보호가치있는신뢰를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내부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③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기위한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여부는전적으로행정조직상의권한분장에의해 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업무, 발언 경위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본다. '전적으로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은 틀림.

④ 위법한행정처분이라도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행하여졌다면 그러한처분은행정청에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불법의 평등은 인정 안 됨).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