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처분성(협약 해지·환수통보)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갑주식회사와체결한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지원대상인사업의지원협약을갑의책임있는 사유로해지하고협약에서정한대로지급받은정부지원금을 반환할것을통보한경우, 협약의해지및그에따른환수 통보는행정청이우월한지위에서행하는공권력의행사로서 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②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갑대학교총장에게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이유로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해지하고 연구팀장을에대한대학자체징계를요구한것은항고소송의 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등이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건축물소재지 관할허가권자인지방자치단체의장과건축협의를하였는데 허가권자인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협의를취소한경우, 건축 협의취소는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④ 갑시장이감사원으로부터소속공무원을에대하여징계의 종류를정직으로정한징계요구를받게되자감사원에징계 요구에대한재심의를청구하였고감사원이재심의청구를 기각한경우, 감사원의징계요구와재심의결정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갑주식회사와체결한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지원대상인사업의지원협약을갑의책임있는 사유로해지하고협약에서정한대로지급받은정부지원금을 반환할것을통보한경우, 협약의해지및그에따른환수 통보는행정청이우월한지위에서행하는공권력의행사로서 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5두41449.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갑대학교총장에게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이유로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해지하고 연구팀장을에대한대학자체징계를요구한것은항고소송의 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두28704. 한국연구재단의 BK21 협약 해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다만 자체징계 요구는 처분성 부정).
③ 지방자치단체등이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건축물소재지 관할허가권자인지방자치단체의장과건축협의를하였는데 허가권자인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협의를취소한경우, 건축 협의취소는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④ 갑시장이감사원으로부터소속공무원을에대하여징계의 종류를정직으로정한징계요구를받게되자감사원에징계 요구에대한재심의를청구하였고감사원이재심의청구를 기각한경우, 감사원의징계요구와재심의결정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두5637.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행정기관 내부 행위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처분성(협약 해지·환수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