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입법(위임입법 한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입법(위임입법 한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법률의시행령이형사처벌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법률의 명시적인위임범위를벗어나처벌의대상을확장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므로, 그러한시행령은 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서무효이다
- ② 다양한사실관계를규율하거나사실관계가수시로변화될것이 예상되는분야에서는다른분야에비하여상대적으로입법 위임의명확성․구체성이완화된다
- ③ 행정입법부작위에대해서는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 한하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된다 ← 정답
- ④ 자치법적사항을규정한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 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 정하여야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의시행령이형사처벌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법률의 명시적인위임범위를벗어나처벌의대상을확장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므로, 그러한시행령은 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서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9도2330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 일탈로 무효이다.
② 다양한사실관계를규율하거나사실관계가수시로변화될것이 예상되는분야에서는다른분야에비하여상대적으로입법 위임의명확성․구체성이완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급부행정·기술적·가변적 사항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대해서는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 한하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1누11261. 추상적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청권 문제와 별개로 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님).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자치법적사항을규정한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 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 정하여야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4헌마13 등.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행정입법(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1누11261. 추상적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청권 문제와 별개로 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님).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