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하자의 승계(전제)

① 선행행위에무효의하자가존재하더라도선행행위와후행 행위가결합하여하나의법적효과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하자의승계에대한논의의실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로 무효가 그대로 승계되어 별도의 하자승계 논의 실익이 없다(하자승계 논의는 취소사유를 전제). 선지는 옳은 진술이다.

② 적정행정의유지에대한요청에서나오는하자의승계를 인정하면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구제하는범위가더넓어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불가쟁력이 생긴 선행행위의 하자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어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③ 선행행위에대하여불가쟁력이발생하지않았거나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서로독립하여각각별개의법률효과를목적으로 하는때에는원칙적으로선행행위의하자를이유로후행행위의 효력을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행위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으므로 하자승계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사유를 묶어 '다툴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④ 선행행위와후행행위가서로독립하여별개의법률효과를 목적으로하는경우라도선행행위의불가쟁력이나구속력이 그로인하여불이익을입는자에게수인한도를넘는가혹함을 가져오고그결과가예측가능한것이아닌때에는하자의 승계를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3누8542(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 예측가능성·수인한도 초과 시 별개 효과라도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