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행위(개인택시면허의 성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법적성질은강학상허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21669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강학상 허가'라는 부분이 틀렸다.

② 관련법령에법적근거가없더라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거부된경우, 거부처분에대해취소 소송과함께제기한갑의집행정지신청은법원에의해허용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1두15 등.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못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갑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았다가이를을에게양도 하였고운송사업의양도․양수에대한인가를받은이후에는 양도․양수이전에있었던갑의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을의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8두21669 등. 양도·양수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위법사유(제재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