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부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행위의부관은법령이직접행정행위의조건이나기한 등을정한경우와구별되어야한다
- ② 재량행위에는법령상의제한에근거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 공익상필요에의하여부관을붙일수있다
- ③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 경우에그기한은허가조건의존속기간이아니라허가자체의 존속기간으로보아야한다 ← 정답
- ④ 부담은독립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부담의이행여부를불문하고효력이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행위의부관은법령이직접행정행위의조건이나기한 등을정한경우와구별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부관은 본래 의미의 부관이 아니며 부관의 한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③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 경우에그기한은허가조건의존속기간이아니라허가자체의 존속기간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2837.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갱신기간)의 존속기간으로 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는 선지는 틀림.
④ 부담은독립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부담의이행여부를불문하고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264 등. 부담은 독립 쟁송 대상이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발생(정지조건과 구별).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3두12837.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갱신기간)의 존속기간으로 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