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취소와 철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취소와 철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행위를한처분청은처분당시에별다른하자가 없었고, 또그처분후에이를철회할별도의법적 근거가없다면사정변경을이유로그효력을상실케 하는별개의행정행위로이를철회할수없다. ㄴ. 국세기본법상상속세부과처분의취소에하자가있는 경우, 부과의취소의취소에대하여는법률이명문으로 그취소요건이나그에대한불복절차에대하여따로 규정을두고있지않더라도과세관청은부과의취소를 다시취소함으로써원부과처분을소생시킬수있다. ㄷ. 행정청이여러종류의자동차운전면허를취득한자에 대해그운전면허를취소하는경우, 취소사유가특정 면허에관한것이아니고다른면허와공통된것이거나 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관한것일경우에는여러면허를 전부취소할수있다. ㄹ. 국세감액결정처분은이미부과된과세처분에하자가 있음을이유로사후에이를일부취소하는처분이고, 취소의효력은판결등에의한취소이거나과세관청의 직권에의한취소이거나에관계없이그부과처분이 있었을당시로소급하여발생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철회 별도근거 불요라 철회 가능)은 옳지 않고, ㄴ도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대판 94누7027) 'ㄱ,ㄴ'은 정답 아님. 정답은 'ㄷ,ㄹ'.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0251 등. 처분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철회 가능. 따라서 ㄱ은 틀린 지문이고 'ㄱ,ㄹ'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취소와 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ㄷ 대판 95누8850, ㄹ 대판 94다16045. 둘 다 옳아 'ㄷ,ㄹ'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