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하자의 승계

① 친일반민족행위자로결정한최종발표와그에따라그유가족에 대하여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배제자결정은 별개의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는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6964. 두 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하자가 승계됨. '별개의 법률효과'라는 선지는 틀림.

② 무권한의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라고할것이므로, 5급 이상의국가정보원직원에대해임면권자인대통령이아닌 국가정보원장이행한의원면직처분은당연무효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15748. 권한 위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 '당연무효'라는 선지는 틀림.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여러개의 상이에대한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 그중일부상이만이국가유공자요건이인정되는상이에 해당하는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중그요건이 인정되는상이에대한부분만을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6589. 가분적이고 요건 인정 상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일부취소.

④ 위법하게구성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의결을 한경우, 그에터잡아이루어진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무효사유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20150. 주민대표·전문가 참여 없이 구성된 위원회 의결에 기한 입지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