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항고소송의 종류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항고소송의 종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고소송이아닌것은?
- ① 기관소송 ← 정답
- ② 무효등확인소송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취소소송
선지별 해설
① 기관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기관소송은 민중소송과 함께 별도 유형이다(§3, §4). 따라서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기관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 제2호.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④ 취소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 제1호.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기관소송은 민중소송과 함께 별도 유형이다(§3, §4). 따라서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