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9급

1.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상강제집행중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절차법상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청취등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6. 신고와수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7.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대외적구속력을인정할수없는경우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운전면허에관한제재적행정처분의기준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규정되어있는경우 ㄴ. 행정각부의장이정하는특정고시가비록법령에 근거를둔것이더라도규정내용이법령의위임범위를 벗어난것일경우 ㄷ.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 ㄹ. 상위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상위법령에규정된처분 요건에해당하는사항을하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

9.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강학상인가는기본행위에대한법률상의효력을 완성시키는보충행위로서, 그기본이되는행위에하자가 있을때에는그에대한인가가있었다하여도기본행위가 유효한것으로될수없다. ㄴ. 민법상재단법인의정관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 허가는법률상표현이허가로되어있기는하나, 그성질은 법률행위의효력을보충해주는것이지일반적금지를 해제하는것은아니다. ㄷ. 인가처분에하자가없더라도기본행위에무효사유가 있다면기본행위의무효를내세워그에대한행정청의 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 있다. 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는강학상인가의성격을갖고있으므로관리처분 계획에대한인가가있더라도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 총회결의에하자가있다면민사소송으로총회결의의 하자를다투어야한다

10.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1. 행정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고소송이아닌것은?

12. 다음은 행정소송법상제소기간에대한설명이다. ㉠～㉤에 들어갈내용은? 취소소송은처분등이( ㉠)부터( ㉡)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는경우또는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린경우에행정심판 청구가있은때의기간은( ㉢)을( ㉣)부터기산한다. 한편취소소송은처분등이있은날부터( ㉤)을경과하면 이를제기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 ㉢ ㉣ ㉤

13. 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정보공개청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6. 판례상항고소송의대상으로인정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교도소장이특정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녹화및접견 시교도관참여대상자’로지정한행위 ㄴ. 행정청이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횡단보도설치행위 ㄹ. 상표권자인법인에대한청산종결등기가되었음을 이유로특허청장이행한상표권말소등록행위

17.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행정소송의소송요건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자는서면으로이의 제기를할수있으나, 이의제기가있더라도과태료 부과처분은그효력을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상범칙금통고처분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ㄷ. 과징금은어떤경우에도영업정지에갈음하여부과할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른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 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5년간 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