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취소소송 제소기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취소소송 제소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행정소송법상제소기간에대한설명이다. ㉠～㉤에 들어갈내용은? 취소소송은처분등이( ㉠)부터( ㉡)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는경우또는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린경우에행정심판 청구가있은때의기간은( ㉢)을( ㉣)부터기산한다. 한편취소소송은처분등이있은날부터( ㉤)을경과하면 이를제기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 ㉢ ㉣ ㉤
- ① 있은날 30일 결정서의정본 통지받은날 180일
- ② 있음을안날 90일 재결서의정본 송달받은날 1년
- ③ 있은날 1년 결정서의부본 통지받은날 2년
- ④ 있음을안날 1년 재결서의부본 송달받은날 3년
선지별 해설
① 있은날 30일 결정서의정본 통지받은날 180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선지①의 숫자·문구는 모두 틀림.
② 있음을안날 90일 재결서의정본 송달받은날 1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0①②. 안 날 90일,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기산, 있은 날 1년.
③ 있은날 1년 결정서의부본 통지받은날 2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0: 안 날 90일·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있은 날 1년이 옳다. 선지③의 '있은 날 1년/결정서 부본/2년'은 틀림.
④ 있음을안날 1년 재결서의부본 송달받은날 3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0: 안 날 90일,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있은 날 1년이 옳다. 선지④의 '안 날 1년/부본/3년'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