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법령위반(객관적 정당성)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법령위반(객관적 정당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공서양속등의위반도포함해널리그행위가 객관적인정당성을결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② 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는전적으로또는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개인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위해설정된 것이어야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
③ 배상심의회의결정은대외적인법적구속력을가지므로배상 신청인과상대방은그결정에항상구속된다 ← 정답
④ 판례는구국가배상법(67. 3. 3. 법률제1899호) 제3조의배상액 기준은배상심의회배상액결정의기준이될뿐배상범위를 법적으로제한하는규정이아니므로법원을기속하지않는다고 보았다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공서양속등의위반도포함해널리그행위가 객관적인정당성을결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널리 포함한다(대판 2000다26807).

② 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는전적으로또는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개인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위해설정된 것이어야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상 의무가 사익보호성을 가질 때 국가배상책임(상당인과관계)이 인정된다(대판 99다64278 등).

③ 배상심의회의결정은대외적인법적구속력을가지므로배상 신청인과상대방은그결정에항상구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배상심의회 결정은 동의로 효력이 생길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신청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관련 판례). '항상 구속된다'는 진술은 틀림.

④ 판례는구국가배상법(67. 3. 3. 법률제1899호) 제3조의배상액 기준은배상심의회배상액결정의기준이될뿐배상범위를 법적으로제한하는규정이아니므로법원을기속하지않는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은 단순 기준일 뿐 한정액이 아니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대판 70다1010).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법령위반(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배상심의회 결정은 동의로 효력이 생길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신청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관련 판례). '항상 구속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