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행정절차법 적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행정절차법 적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절차법은공법관계는물론사법관계에대해서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공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림.

② 공법관계는행정소송중항고소송의대상이되며, 사인간의 법적분쟁에관한사법관계는행정소송중당사자소송의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사인 간 사법상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사법관계가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림.

③ 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가행정주체인경우에는공법관계로 보는것이판례의일관된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주체가 당사자여도 국고작용 등은 사법관계로 본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면 일관되게 공법관계'라는 진술은 틀림.

④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조치는국가가사법상의재산권의 주체로서행위하는것이지, 공권력을행사하는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일체성을가진것이아니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대판 81누366).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대판 81누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