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법규명령(위임근거 사후추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규명령(위임근거 사후추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 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 법규명령제정당시로 소급하여유효한법규명령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3추83.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 위임근거 부여 시 그때부터 유효해질 뿐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선지는 '소급하여 유효'라 하여 틀리다.

② 법률의시행령내용이모법조항의취지에근거하여이를 구체화하기위한것인때에는모법에직접위임하는규정을 두지않았더라도이를무효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13637.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은 직접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③ 대통령령의입법부작위에대한국가배상책임은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다3561. 시행령 제정의무 위반(입법부작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

④ 법규명령의위임근거가되는법률에대하여위헌결정이선고 되더라도그위임에근거하여제정된법규명령은별도의 폐지행위가있어야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9두6651. 위임법률이 위헌이면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는 '별도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 상실'이라 하여 틀리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법규명령(위임근거 사후추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8두13637.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은 직접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