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법규명령(위임의 한계)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다(대판 91헌마20 등). 헌법 제117조.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규성을 부정한다(대판 2007두1422 등). 따라서 '법규성이 있어 국민·법원을 기속한다'는 서술은 틀림.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87누654 등).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죄형법정주의·위임입법 한계상 위임범위를 넘어 처벌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은 무효이다(대판 2016도2153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