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원리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인 경우 법령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1다33604).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이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특허)로 보아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4다31074).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림.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행정소송법 §3 2호).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 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해당 위·수탁 운영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다(대판 2018두6058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