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국가공무원법 §73). ㄷ은 재량행위가 아니어서 'ㄴ,ㄷ'은 오답.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는 재량행위(대판 2011두32515),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설권적 처분으로 재량행위(대판 2015두48846). ㄷ(복직명령)만 기속이므로 정답은 'ㄱ,ㄴ,ㄹ'.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전부 재량행위라는 'ㄱ,ㄴ,ㄷ,ㄹ'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