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대물적 허가(건축허가)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신청인의 적격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대판 2009두8946 등).

②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운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대판 98두8964).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 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상금 징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부과 여부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다(대판 99두9971).

④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다(대판 2002두5016).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라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