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불복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지는 절차적 편의 규정으로, 고지의무 불이행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87누529 등). '위법하게 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②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 위법·과실은 별개이며,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9다70600 등).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절차위법에 한정되므로 적법절차를 거쳐 동일 처분을 재처분할 수 있다(대판 86누91 등). 행정소송법 §30②.

④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대판 84누46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