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자동화된 행정결정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전형적 예로 학교배정, 교통신호 등이 거론된다(통설). 맞는 진술.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0의 자동적 처분은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맞는 진술.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0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AI 시스템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린 진술.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0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