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사법적 통제(규범통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법적 통제(규범통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14⑥에 근거한 중앙선관위규칙은 법규명령이며, 헌법 §107②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이 된다. 맞는 진술.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명령(예: 두밀분교 폐지조례)은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95누8003). 맞는 진술.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7②의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권은 각급법원도 행사할 수 있고, 최종심사권만 대법원에 있다. 맞는 진술.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상적 법령제정 자체의 부작위는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1누11261).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사법적 통제(규범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추상적 법령제정 자체의 부작위는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1누11261).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