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개념·예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개념·예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열거된 작용은 모두 직접 사실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진술.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전·전화단절 '요청'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 사업자에 대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성이 없다(대판 96누433). 맞는 진술.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치품 사용 불허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대판 2007두12767). 맞는 진술.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2005헌마277). 선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개념·예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2005헌마277). 선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