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보기조합형(ㄱ,ㄴ)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정답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1565 등. 소송 계속 중에도 직권취소 후 재처분이 가능하다. ㄱ('할 수 없다')은 틀린 지문이며, ㄴ(조합설립인가의 보충행위 성질)도 대판 2009다10638 전합에 따라 설권적 처분이라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 보기 'ㄱ,ㄴ'은 옳지 않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다10638 전합. 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다. 따라서 '보충행위에 그친다'는 ㄴ은 틀린 지문이고, 보기 'ㄴ,ㄷ'은 옳지 않다.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ㄷ: 대판 2007두26001(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 ㄹ: 대판 2009두19069(귀화허가는 포괄적 설권행위). 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 보기는 'ㄷ,ㄹ'이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틀린 지문이므로(대판 2005두1565: 소송 중 직권취소 후 재처분 가능) ㄱ을 포함한 'ㄱ,ㄷ,ㄹ'은 옳은 것만의 조합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ㄷ,ㄹ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보기조합형(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ㄷ: 대판 2007두26001(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 ㄹ: 대판 2009두19069(귀화허가는 포괄적 설권행위). 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 보기는 'ㄷ,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