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하자의 치유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8676. 사후 추가동의서로 동의율을 충족해도 처분 당시 동의율 미충족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치유된다는 선지는 틀림).

②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2844.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 하자는 상대방이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된 것으로 본다.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무효행위의 치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