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의 재심사

①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①단서.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7①. 재심사는 처분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제3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3자도 청구 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림).

③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⑧.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7⑤.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