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행정상 강제(적용범위)

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0③.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림).

②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0①. 행정상 강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0①5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④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0③. 형사·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