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조례에 대한 위임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헌재.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②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18874. 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면허취소처분 없이 취소사유만으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사망으로 면허취소처분 불가).

③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도7878 등. 통치행위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더라도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엄격히 한다.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위임 없이 권리·의무를 새로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