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위임명령의 한계

① 위임명령이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단계를벗어나새로운 입법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위임의 한계를일탈한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일탈한 것이 아니다'는 틀림.

②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기준등을정한것으로서행정조직 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부령으로 변경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행정명령)에 불과하다.

③ 교육에관한조례에대한항고소송을제기함에있어서는그 의결기관인시․도지방의회를피고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5누8003. 교육·학예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포권자인 교육감이다. 지방의회가 아니다.

④ 행정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에의하여총리령이법률에위반 된다는것이확정된경우에는대법원은지체없이그사유를 국무총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 행정청(총리령은 국무총리)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