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재판작용과 국가배상

① 재판에대하여불복절차내지시정절차자체가없는경우에는 부당한재판으로인하여불이익내지손해를입은사람에게 배상책임의요건이충족되는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 등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배상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대판 2003다13703).

② 국가배상책임에서‘법령을위반하여’라고함은엄격하게형식적 의미의법령에서명시적으로공무원의행위의무가정하여져 있음에도이를위반하는경우만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법령위반'을 명시적 의무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칙 위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대판 2008다77795).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관에게재량에의한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것처럼되어있으나, 경찰관에게권한을부여한취지와 목적에비추어볼때구체적인사정에따라경찰관이그권한을 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는것이현저하게불합리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권한의불행사는직무상의무를위반한 것으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의 0으로의 수축 법리. 경찰관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대판 98다16890).

④ 법관의재판행위가위법행위로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되려면 당해법관이위법또는부당한목적을가지고재판하는등 법관에게부여된권한의취지에명백히어긋나게이를행사 하였다고인정할특별한사정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관 재판의 국가배상은 위법·부당한 목적 등 권한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특별한 사정을 요한다(대판 99다2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