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7급
행정법 · 18문항
※ 행 정 법 마 행 정 법
1. 행정상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3. 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행정소송법상‘법률상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그감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하자있는행정행위와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불가변력은모든행정행위에공통되는것이아니라 행정심판의재결등과같이예외적이고특별한경우에 처분청등행정청에대한구속으로인정되는실체법적 효력을의미한다. ㄴ.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확정되면요양급여청구권없음이확정되므로다시 요양급여를청구할수없다. ㄷ. 동일한사유에관하여보다무거운면허취소처분을하기 위하여이미행하여진가벼운면허정지처분을취소하는 것은선행처분에대한당사자의신뢰및법적안정성을 크게저해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ㄹ. 제소기간이이미도과하여불가쟁력이생긴행정처분에 대하여는개별법규에서그변경을요구할신청권을 규정하고있거나관계법령의해석상그러한신청권이 인정될수있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민에게 그행정처분의변경을구할신청권이없다
9.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0.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으로만 묶은것은? ㄱ. 국유재산법상의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의부과처분－ 공법관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직권취소를이유로한부당이득 반환청구－공법관계 ㄷ. 귀속재산처리법에의한귀속재산의매각행위－공법관계 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사법관계
11.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3. 행정절차법상송달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4. 판례의입장에따를때신고의효과가발생하는것(○)과발생 하지않는것(×)을바르게나열한것은? 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신고체육 시설업에대한변경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ㄴ. 수산업법상어업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ㄷ. 주민등록법상전입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ㄹ.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판매업에대한부적법한 신고가있었으나, 관할행정청이이를수리한경우 ㄱ ㄴ ㄷ ㄹ
17. 건축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행정정보의공개와개인정보의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공무원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0. 국가재정법이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