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① 입법부가법률로써행정부에게특정한사항을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 권력분립의원칙과법치국가내지법치행정의원칙에위배되는 것으로서위법함과동시에위헌적인것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 받은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권력분립·법치행정 위반으로 위법·위헌이다(헌재 98헌마363).

② 재량준칙은제정됨으로써일반적으로행정조직내부뿐만 아니라대외적인구속력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평등·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비로소 간접적 대외효를 가진다. '제정으로 곧 대외적 구속력'은 틀림.

③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의하여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인경우사후에법개정 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더라도그때부터유효한법규명령이 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93추83). 지문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

④ 법률의위임규정자체가그의미내용을정확하게알수있는 용어를사용하여위임의한계를분명히하고있는데도시행령이 위임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의의미를넘어그범위를 확장하거나축소함으로써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단계를 벗어나새로운입법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라도 이를위임의한계를일탈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런 경우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대판 2010두3978). 지문은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