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교부에 의한 송달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교부에 의한 송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송달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교부에의한송달은수령확인서를받고문서를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경우 에는그사무원․피용자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분별할 지능이있는사람에게문서를교부할수있다
- ② 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한다
- ③ 문서를송달받을자또는그사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 송달받기를거부하는때에는그사실을수령확인서에적고, 문서를송달할장소에놓아둘수있다
- ④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을할경우행정청은송달받을자의 동의를얻어송달받을전자우편주소등을지정하여야한다. 행 정 법 마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교부에의한송달은수령확인서를받고문서를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경우 에는그사무원․피용자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분별할 지능이있는사람에게문서를교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보충송달 규정에 부합한다.
② 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매체와 인터넷 공고 의무에 부합한다.
③ 문서를송달받을자또는그사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 송달받기를거부하는때에는그사실을수령확인서에적고, 문서를송달할장소에놓아둘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유치송달 규정에 부합한다.
④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을할경우행정청은송달받을자의 동의를얻어송달받을전자우편주소등을지정하여야한다. 행 정 법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지정을 요한다. (지문 주체가 '행정청'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동의·지정의 실체는 정확.)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교부에 의한 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지정을 요한다. (지문 주체가 '행정청'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동의·지정의 실체는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