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열람·정정청구권자

① 개인정보의열람청구와삭제또는정정청구는정보주체가직접 하여야하고대리인에의한청구는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열람·정정·삭제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리인 청구 불가'는 틀림.

② 공공기관이정보를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를 더이상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증명 책임의소재는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부존재)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판 2003두12707).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틀림.

③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대판 2003두8302).

④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정보의열람․등사의제한은 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다른법률 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경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행정규칙적 성격)으로, 그 열람·등사 제한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두9459). '해당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