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판결

정답 ②번출제 쟁점 무효확인소송과 취소판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는데해당사건에서의위법이취소 사유에불과한때, 법원은취소소송의요건을충족한경우 취소판결을내린다
② 행정청이금전부과처분을한후감액처분을한경우에감액 되고남은부분이위법하다고다투고자할때에는감액처분 자체를항고소송의대상으로삼아야한다 ← 정답
③ 취소소송의대상인처분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 관한법집행행위이므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여반복적 으로적용되는일반적․추상적규율은원칙적으로처분이아니다
④ 상대방이있는행정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 바로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이란 통지, 공고기타의방법에의해당해행정처분이있었다는 사실을현실적으로안날을의미한다

① 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는데해당사건에서의위법이취소 사유에불과한때, 법원은취소소송의요건을충족한경우 취소판결을내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취소소송 요건 충족 시 취소판결 가능(대판 86누182).

② 행정청이금전부과처분을한후감액처분을한경우에감액 되고남은부분이위법하다고다투고자할때에는감액처분 자체를항고소송의대상으로삼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액처분은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대상은 감액 후 남은 당초처분이다(대판 2011두16179). '감액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틀림.

③ 취소소송의대상인처분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 관한법집행행위이므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여반복적 으로적용되는일반적․추상적규율은원칙적으로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다.

④ 상대방이있는행정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 바로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이란 통지, 공고기타의방법에의해당해행정처분이있었다는 사실을현실적으로안날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안 날은 처분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처분 존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판 91누6313).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판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감액처분은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대상은 감액 후 남은 당초처분이다(대판 2011두16179). '감액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