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원고적격(소득금액변동통지)
문제
행정소송법상‘법률상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는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범위와같은원천납세의무자의권리나법률상지위에 어떠한영향을준다고할수없으므로소득처분에따른소득의 귀속자는법인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법인의 이사와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그대학교의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이사선임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을가지지만, 직원으로구성된노동조합은법률상이익을가지지않는다
- ③ 채석허가를받은자로부터영업양수후명의변경신고이전에 양도인의법위반사유를이유로채석허가가취소된경우, 양수인은수허가자의지위를사실상양수받았다고하더라도 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을가지지않는다 ← 정답
- ④ 사업의양도행위가무효라고주장하는자가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무효를구함이없이사업양도․양수에따른 허가관청의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경우, 그법률상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는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범위와같은원천납세의무자의권리나법률상지위에 어떠한영향을준다고할수없으므로소득처분에따른소득의 귀속자는법인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어 귀속자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3두9267).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법인의 이사와임시이사를선임한데대하여그대학교의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이사선임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을가지지만, 직원으로구성된노동조합은법률상이익을가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수협의회·총학생회는 원고적격 인정, 직원노조는 부정(대판 2012두6063).
③ 채석허가를받은자로부터영업양수후명의변경신고이전에 양도인의법위반사유를이유로채석허가가취소된경우, 양수인은수허가자의지위를사실상양수받았다고하더라도 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을가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도인 위반으로 인한 취소처분에 대해 사실상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1두6289). '없다'는 틀림.
④ 사업의양도행위가무효라고주장하는자가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무효를구함이없이사업양도․양수에따른 허가관청의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경우, 그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쟁송으로 무효를 구하지 않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5두3554).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원고적격(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양도인 위반으로 인한 취소처분에 대해 사실상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1두6289).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