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시정명령과 소송

① 대법원은전라북도교육감이행한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 고시처분의취소처분에대해정부가내린시정명령에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취소를구한사건에서시정명령에대한 소제기규정이없다는이유로각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에 대한 직접 제소규정이 없어 교육감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대판 2013추98).

② 법령상지방자치단체의장이처리하도록정하고있는사무가 자치사무인지아니면기관위임사무인지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를근거로판단하여야하는바, 골재채취법상골재채취업등록사무는자치사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골재채취업 등록·신고수리 등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대판 2002추23). '자치사무'는 틀림.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국가로부터위임받은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명백히게을리할경우주무부장관은기간을정하여 서면으로이행할사항을명령할수있으며,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은이명령에이의가있더라도대법원에제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할 수 없다'는 틀림.

④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및양곡의수급조절과수출입 등의사무는지방자치단체만이처리할수있다. 행 정 법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국적 통일처리를 요하는 수급조절·수출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5조). '지자체만 처리'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