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인·허가의제

① 인ㆍ허가의제는행정청의소관사항과관련하여권한행사의 변경을가져오므로법령의근거를필요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허가의제는 관계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건축허가신청이동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아니하면, 행정청은건축허가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5두48235 등). 실체집중을 부정하는 판례.

③ 주된인ㆍ허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률에서주된 인ㆍ허가가있으면다른법률에의한인ㆍ허가를받은것으로 의제한다는규정을둔경우, 주된인ㆍ허가가있으면다른 법률에의하여인ㆍ허가를받았음을전제로하는그다른 법률의모든규정들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과만 발생할 뿐, 그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등).

④ A허가에대해B허가가의제되는것으로규정된경우, A불허가 처분을하면서B불허가사유를들고있으면A불허가처분과 별개로B불허가처분도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의제되는 B불허가 사유를 들어 주된 A불허가를 한 경우, 처분은 A불허가 하나만 존재하고 별도의 B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9두10988). 다툼은 A불허가를 다투면 된다. 선지는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