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주민의 권리

① 지방자치법은주민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행정적혜택을 균등하게받을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있지만, 위규정에 의하여주민에게지방자치단체에대한구체적권리가발생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규정은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 그로부터 주민의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추103 등).

②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부과ㆍ징수또는감면에 관한사항은주민의조례제정개폐청구대상에서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현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외대상이다.

③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및자치구에서는시ㆍ도지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시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라도당해지방자치단체에내부적인 효과만을발생시키는것이아니라그사무로인하여다른 지방자치단체의주민의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이익을 침해하는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분쟁조정대상이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자치사무라도 내부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추52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