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재량행위

①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법인의정관변경을허가할것인지 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0두5661 등).

② 재량행위에대한사법심사는행정청의재량에기한공익판단의 여지를감안하여법원이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 행위에재량권의일탈․남용이있는지여부를심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나,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여 판단을 대체한다(대법원 98두17593 등).

③ 구도시계획법상의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한허가는예외적허가로서재량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1두1264 등).

④ 법규정의일체성에의해요건판단과효과선택의문제를 구별하기어렵다고보는견해는재량과판단여지의구분을 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규정의 일체성을 강조하여 요건판단과 효과선택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요건재량설)는 요건 충족 판단도 재량으로 보아 판단여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부정한다. 선지는 '인정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