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도시기본계획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지만, 도시의 장기적개발방향과미래상을제시하는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기에행정청에대한직접적인구속력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계획으로 일반국민은 물론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0두8226 등). 선지는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여 틀림.

② 관계법령에추상적인행정목표와절차만이규정되어있을뿐 행정계획의내용에관하여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구체적인행정계획의입안․결정에관하여 비교적광범위한형성의자유를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대법원 2006두14001 등).

③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나행정지침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 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고, 앞으로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 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될수있을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면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헌재 2000헌마91 등).

④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결정함에있어서행정계획에 관련되는자들의이익을공익과사익사이에서는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사익상호간에도정당하게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대법원 2006두1400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