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임용결격

① 임용당시甲에게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 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하더라도 그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대법원 86누459 등).

② 임용당시乙에게임용결격사유가있음에도임용되어근무하다가 퇴직한경우, 乙은 공무원연금법상퇴직급여청구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금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여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고,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두26180·2013다63554 등).

③ 丙이외부에자신의상사등을비판하는의견을발표한경우, 비록그표현에개인적감정에휩쓸려지나치게단정적이고 과장된부분이있더라도, 행정조직의개선과발전에도움이되고 궁극적으로행정청의권한행사의적정화에기여하는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표현이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청의 명예·신뢰를 실추시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추644 등). 선지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행정기관이보도자료를작성할때증권거래등일반인들에게 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가포함되는경우에, 담당공무원 丁은해당정보의진실성여부및주식시장의파급효과등을 보다면밀히살펴사실과다르거나오해를낳을수있는 정보가보도자료에담기지아니하도록할주의의무를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공무원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일반인에게 영향을 줄 정보가 포함되면 그 진실성·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 부정확한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93다1681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