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하자의 승계·공시지가(보기 ㄱ+ㄴ)
문제
갑은재산세부과의근거가되는개별공시지가와그산정의기초가 되는표준지공시지가가위법하게산정되었다고주장한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ㄱ. 취소사유에해당하는하자가있는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취소소송의제소기간이지난경우, 갑은개별토지 가격결정을다투는소송에서그개별토지가격산정의 기초가된표준지공시지가의위법성을다툴수있다. ㄴ. 갑은개별공시지가결정에대하여곧바로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청구중어느 하나만을거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이의신청을하여그결과통지를받은후다시행정 심판을거쳐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ㄷ. 개별공시지가산정업무담당공무원등이그직무상 의무에위반하여현저하게불합리한개별공시지가가결정 되도록함으로써갑의재산권을침해한경우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되는범위에서그손해에대하여그담당 공무원등이속한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지게된다. ㄹ. 갑이개별공시지가결정에따라부과된재산세를납부한후 이미납부한재산세에대한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사 소송을제기한경우, 민사법원은재산세부과처분에취소 사유의하자가있음을이유로재산세부과처분의효력을 부인하고그납세액의반환을명하는판결을내릴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1996.5.10. 95누9808 등)는 것이 종래 판례로, 보기 ㄱ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ㄱ,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 있는 과세처분은 공정력으로 인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에는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ㄹ은 옳지 않고, 'ㄱ,ㄹ'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 대판 2010.1.28. 2008두19987(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임의절차로 거칠 수 있음), ㄷ: 대판 2010.7.22. 2010다13527(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으로 모두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ㄴ,ㄷ'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옳지만 ㄹ은 공정력으로 인해 옳지 않으므로 '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 조합은 'ㄴ,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하자의 승계·공시지가(보기 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ㄴ: 대판 2010.1.28. 2008두19987(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임의절차로 거칠 수 있음), ㄷ: 대판 2010.7.22. 2010다13527(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으로 모두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ㄴ,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