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7급

1.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규칙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3.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4. 행정행위의직권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상법률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6. 행정절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7. 갑회사는사옥을신축하면서A지하철역과사옥을연결하는지하 연결통로를설치하여사용하고있는데, 그지하연결통로의용도와 기능은종래대로주로일반시민의교통편익을위한것이고이에 곁들여갑의사옥에출입하는사람들의통행로로도이용되고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9.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갑은재산세부과의근거가되는개별공시지가와그산정의기초가 되는표준지공시지가가위법하게산정되었다고주장한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ㄱ. 취소사유에해당하는하자가있는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취소소송의제소기간이지난경우, 갑은개별토지 가격결정을다투는소송에서그개별토지가격산정의 기초가된표준지공시지가의위법성을다툴수있다. ㄴ. 갑은개별공시지가결정에대하여곧바로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청구중어느 하나만을거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이의신청을하여그결과통지를받은후다시행정 심판을거쳐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ㄷ. 개별공시지가산정업무담당공무원등이그직무상 의무에위반하여현저하게불합리한개별공시지가가결정 되도록함으로써갑의재산권을침해한경우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되는범위에서그손해에대하여그담당 공무원등이속한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지게된다. ㄹ. 갑이개별공시지가결정에따라부과된재산세를납부한후 이미납부한재산세에대한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사 소송을제기한경우, 민사법원은재산세부과처분에취소 사유의하자가있음을이유로재산세부과처분의효력을 부인하고그납세액의반환을명하는판결을내릴수있다

11. 행정심판의재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3. 행정청의침익적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4. 행정상손해배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5. 갑에대한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에 대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있었고, 위헌결정이후에그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해갑의재산에대해압류처분이있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지방자치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7. 국토교통부장관은X국도중A도에속한X1, X2, X3 구간의 유지․관리에관한권한을A도지사에게위임하였고, A도지사는 그중A도B군에속한X1 구간의유지․관리에관한권한을 B군수에게재위임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갑은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에건축물을건축하기위하여건축 허가를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갑의허가신청이관련법령의요건을모두충족한 경우에는관할행정청은허가를하여야하며, 관련법령상 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허가를거부할수없다. ㄴ. 갑에게허가를하면서일방적으로부담을부가할수도 있지만, 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갑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허가를하면서 이를부가할수도있다. ㄷ. 갑이허가를신청한이후관계법령이개정되어허가 기준이변경되었다면, 허가여부에대해서는신청 당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하며허가당시의법령을 적용할수없다. ㄹ. 허가가거부되자갑이이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하여 승소하였고판결이확정되었다면, 관할행정청은갑에게 허가를하여야하며이전처분사유와다른사유를 들어다시허가를거부할수없다. ㄱ ㄴ ㄷ ㄹ

20. 손실보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