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문제
행정상손해배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가배상법제2조에따른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등에의해 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에국한하지않고, 널리공무를위탁 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킨다
- ②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면서그근거법령에따라구체적으로 의무를부여받았어도그것이국민개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 아니라전체적으로공공일반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면 그의무에위반하여국민에게손해를가하여도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 ③ 어떠한행정처분이항고소송에서취소되었을지라도그기판력에 의하여당해행정처분이곧바로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로 인한것으로서국가배상책임이성립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 ④ 공직선거법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와그소속정당에게 전과기록을조회할권리를부여하고수사기관에회보의무를 부과한것은공공의이익만을위한것이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 자나그소속정당의개별적이익까지보호하기위한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배상법제2조에따른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등에의해 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에국한하지않고, 널리공무를위탁 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1.5. 98다39060 등.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기능적 의미로 넓게 해석되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면서그근거법령에따라구체적으로 의무를부여받았어도그것이국민개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 아니라전체적으로공공일반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면 그의무에위반하여국민에게손해를가하여도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10.23. 99다36280 등. 직무상 의무가 사익보호성을 갖지 않고 오로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어떠한행정처분이항고소송에서취소되었을지라도그기판력에 의하여당해행정처분이곧바로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로 인한것으로서국가배상책임이성립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5.12. 99다70600 등.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직선거법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와그소속정당에게 전과기록을조회할권리를부여하고수사기관에회보의무를 부과한것은공공의이익만을위한것이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 자나그소속정당의개별적이익까지보호하기위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9.8. 2011다34521. 위 규정은 공공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이익 보호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9.8. 2011다34521. 위 규정은 공공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이익 보호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