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이유제시

① 당사자가신청하는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하면서당사자가 그근거를알수있을정도로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처분의 근거와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더라도그로말미암아 그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5.17. 2000두8912 등.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상입지선정위원회가동법시행령의규정에위배하여 군수와주민대표가선정․추천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 채임의로구성되어의결을한경우에, 이에터잡아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은당연무효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4.12. 2006두20150. 입지선정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구성·의결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 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지급정지사유기간중수급자에게 지급된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주지아니하면 행정절차법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11.28. 99두5443. 퇴직연금 환수금액은 법령상 당연히 정해지는 것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납세고지서에세액산출근거등의기재사항이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가첨부되지않은납세고지의 하자는납세의무자가그나름대로산출근거를알고있다거나 사실상이를알고서쟁송에이르렀다하더라도치유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11.13. 2001두1543 등.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