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가그고유의자치사무를처리하는경우지방자치 단체는양벌규정에의한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6.11. 2008도6530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이 된다(기관위임사무는 국가기관 지위이므로 처벌대상 아님).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관세법상통고처분은상대방의임의의승복을그발효요건으로 하기때문에그자체만으로는통고이행을강제하거나상대방에게 아무런권리의무를형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5.28. 96헌바4 등.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나 권리의무 형성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③ 질서위반행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변경되기전의법률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변경 후의 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변경되기 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스스로심신장애상태를일으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 대하여는과태료를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신장애 감면 규정(과태료 감경·면제)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