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정한개발사업을시행하기전에, 행정청이민원예비심사에대하여관련부서의견으로‘저촉사항 없음’이라고기재한것은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민원예비심사 단계에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선지는 '해당한다'고 하여 틀림.

② 행정청이공적견해를표명하였는지를판단할때는반드시 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공적 견해표명 판단 시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업무범위 등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고 본다.

③ 행정청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에대한국민의정당하고합리적인 신뢰를보호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②(현 행정기본법 §12 신뢰보호) 취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중귀책사유의유무는 상대방과그로부터신청행위를위임받은수임인등관계자 모두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귀책사유 판단 시 상대방은 물론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