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1문항
※ 행 정 법 가 행 정 법
2.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3.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9.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도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행정정보의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질서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재산권보장과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당사자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국가배상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6.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권발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공무원법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9.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관할행정청은2019. 4. 17. 청소년보호법의규정에따라 ㉠A주식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를청소년유해 매체물로결정하는내용, ㉡일반불특정다수인을상대방으로 하여일률적으로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대한 판매․대여등의금지의무등각종의무를발생시키는 내용, ㉢그결정․고시의효력발생일을2019. 4. 24.로 정하는내용등을포함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하였다
20. 취소판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주문(主文)에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구체적위법사유에대해서는발생하지 않는다. ㄴ. 처분청이재처분을하였는데종전거부처분에대한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에는간접강제의 대상이될수있다. ㄷ. 취소확정판결의기속력에대한규정은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 아니할때에는1심수소법원은간접강제결정을할수 있다. ㄹ. 특별한사정이없는한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 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라도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 재처분의이행이있으면더이상배상금의추심은 허용되지않는다. ㄱ ㄴ ㄷ ㄹ
21.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에는 판례에의함)
22.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항고소송의대상인재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5.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